정책평가의 목적과 정책평가론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11 장 정책평가의 목적과 정책평가론
I. 정책평가와 정책
1. 정책평가의 중요성
1960년대 중반경 미국연방정부가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수많은 사회정책적사업에 대한 회의가 일고, 이를 확인한 결과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사상적으로는 사회정책적 사업이 진보주의적, 인도주의적 분위기에서 충분한 준비없이...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10 장 성공적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I.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의미
정책이 성공하려면 집행과정에서 성공요인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인이 적절히 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인이 없으면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실패요인이라고도 불리우며 이들은 충분조건이라기보다는 필요조건이므로 이들을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정책집행론과 정책집행단계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9장 정책집행론과 정책집행 단계
I. 정책집행의 의의
1. 정책집행의 의미
정책집행은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책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일련의 활동들로 구성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예: 청소년 상담활동, 이...
의사결정론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8장 의사결정론
경영학과에서의 의사결정론 강의
사례1:
학생들이 기업 경영의 핵심인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의 개념 및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베이지안(Bayesian) 이론, 효용 이론,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그룹 의사결정 이론, DS...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7장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I.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과 정책대안
1. 정책수단 선택의 중요성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에서 관심은 정책목표의 합리적 결정이 아니라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정책분석의 첫 번째 작업은 정책문제의 확인 또는 정책목표의 명확화였다. 정책분석이 정책수단의 선택에 초점을 두게 되...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6장 정책문제의 파악과 정책목표의 설정
I. 정책결정과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정책의 내용은 주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합리적 정책결정, 또는 분석적 정책결정이라 한다. 초기 의사결정론자나 정책분석론자는 정...
정책의제설정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5장 정책의제설정
I. 정책의제설정의 의미와 주도집단
1. 정책의제설정의 의미
정책의제설정(Agenda Setting or Agenda Building)이란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전환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서 토의될 안건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정부...
정책결정모형-권력모형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VIII. 정책참여자의 권력에 기초한 정책결정모형: 권력모형
1. 권력모형의 의의
정책결정을 보는 관점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결정을 설정된 정책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기술적 결정으로 보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권력적 요소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노력의 산출로서,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
정책과정과 참여자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I. 정책과정과 정책결정과정 및 참여자
1. 정책과정
(1) Lasswell의 정책과정
Lasswell은 의사결정의 7단계 과정을 제시하였는데 1) 정보의 수집 및 처리, 2) 동원 (promotion: 촉진, 조장, 주최 등, 법안 통과에 노력), 3) 처방, 4) 행동화 (invocation: 법안화), 5) 적용, 6) 종결, 7) 평가 단계로 구분된다.
그러나...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Contents: 정정길, "정책학 원론" 요약
제 3장 정치체제와 정책환경
I. 정치체제와 정책
1. 정치체제
정책은 정치체제의 산출물이다 (D. Easton). 정치체제는 체제이기 때문에 1)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 2) 요소와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3) 체제와 외부를 구별짓는 경계가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하나하나는 다시 세부요소들로서 구성되어 있으므로 요소 그 자...
